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법정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3. 따라서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되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노가다하는일용직인데일당을못받앗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3.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겠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관련 사항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식대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평균임금에 산정이 될 것입니다.3.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최소 연차 갯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22년 4월5일 부터 9월 16일 근무에 해당되는 연차는 더 없나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를 모두 제공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계약을 해도 다 빼고 주는게 맞는가요?->주휴수당은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렇게 말한 것도 퇴직의사 밝혔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의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구두로 의사를 전한 것도 당연히 의사표시에 해당하겠으나,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3. 희망하는 사직일을 정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을 확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해야하므로 별도로 발생하지 않겠습니다.3.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직 시, 일정기간 전 통보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일정 기간 전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질문드립니다.급하게 이직하여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하신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사 이전 고지 기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준수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