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종교인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종교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보수를 정하고 있고, 헌법상 근로자와는 그 지위가 다르기기에, 별도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과 실업 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질병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3.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로 인정불인정 판단되는게 맞나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의무 및 조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선행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없을 경우에는 노동청이 그에 관한 시정 명령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한 근로자가 경조휴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경조사 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조기 사직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정규직이라는 내용은 사회적인 개념이며, 법률상 개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3. 그에 따라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기간제 근로자 만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3. 2시간의 시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개근을 채운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을 안주기위한 11개월 계약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 24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이 가능합니다.3. 다만, 문의하신 경우과 같은 내용이 오로지 퇴직금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3.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