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수당 청구 가능한 경우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아래의 시행규칙의 별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참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급여계산 시 주휴수당 여부와 월급계산 시 토요일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그럼 월급 계산 시에 7월 31일 (일), 8월 7일(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거죠?-> 해당 주의 휴가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았는데, 계약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계약기간과는 별개로 다음에 근무 할 사람이 구해져야 퇴사처리(4대보험 해지 등) 해준다고 해서 근무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사직과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별도의 근로제공의무가 존속하지 않고,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근무 하고 있는 상황에(재계약 안함) 추후 실업급여 받는 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건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니겠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단순히 본인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병가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병가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병가의 실시에 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3. 연차수당의 산정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은 어떻게 책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일급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일급제이기 때문에 매 월 일 수가 달라지게 되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주휴수당이 없어지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카페 알바 수습기간에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따라서 상기 요건만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으므로, 지급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법정공휴일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휴일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휴일수당이 발생하려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겠으므로, 그 해당사항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에 대한 위반 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사내 규정에 회계연도의 지급방식이 규정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며,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3. 따라서 만 2년을 초과하는 근로기간을 충족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국내인들은 취업을 꺼려해서 외국인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과 내국인의 최저시급을 왜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그렇게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