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채용 시 인턴기간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데 위에서 인턴기간 6개월로 하라했습니다.그렇다고 6개월 만료시 해지되는게 아니라정규직인데 6개월을 인턴 신분으로 있으라고 하는거 같은데이 부분을 근로계약서 상에 적어야하나요?-> 근로조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적시하시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와 독대를 하는중에 갑자기 제 말이 잘못됐다면서 단발성으로 몇번 욕설을 한 행위는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 상사가 평소에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차례 소리를 질렀던 상사입니다-> 괴롭힘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되며,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며,해당 내용에 따라 단순히 욕설을 함으로써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이 아닌, 우위성, 업무상 적정성, 근로환경 악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성립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당수당이랑 실업급여 같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마친상태에서 직장내 동료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지금은 나가라는 말은 하시지않았지믄 혹시나 갑자기 잘리게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랑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함에 있어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권고사직과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골프장 레스토랑 외주업체 계약종료, 자의가 아닌 퇴사로 인한 연차지급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년차 이상부터는 년단위로 연차가 쌓이는 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회사의 계약종료로 인해 년단위로 일을 할수없는경우에 연차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즉,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단축 육아휴직을 쓰면 토일때 무조건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반육아휴직이라고 육아기근로단축이란것을 알게 되었는데단축근무를 하면서 월급도 괜찮아서 생각하고 있는데주말에는 무조건 쉬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육아를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근로조건을 단축하여 다시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에 식대처리 최저임금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하고 싶어서 직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할까 하는데20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최저 임금이 간당간당하더라구요..다른 자영업자분들은 비과세해도 결국 월급은 총금액으로 받아가는거라 괜찮다는데뭐가 맞는건지 제가 맞게 생각하고 있는건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모르겠어서질문드립니다.->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최저임금 산입에 관한 사항은 2024년부터 해당사항이 없으니, 염려되신다면 내년부터 실시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정공휴일 급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주 5일 40시간을 지키며 운영하고 있습니다.(ex. 수목금토일 8시간씩 근무)질문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만약에 근무일 중에법정공휴일이 끼여있을 경우에1.5배의 일급이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연차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2년 7월에 중간에 입사하여 23년 8월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가게특성상 연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퇴사전까지 10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8월 월급 지급되었는데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미만에 11개 발생하고 1년이 되는날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것으로 아는데 사장은 15개는 제가 내년까지 계속 근무했을시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며칠분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전 남은연차 다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에 입사 해서 이번달에 퇴직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3번 남았는데 연차를 9월에 다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사직서 제출시 봉투에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질문그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제가다니고 있는 회사가 소규모라 결재판이 없는데 사직서 제출을 봉투에 넣어서 제출해야하나요?아니면 그냥 봉투에 넣지않고 사장님 책상에 두고오면 될까요?-> 어떤 형태로든 사직의 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사직서 내기전 사장님과 꼭 면담을 해야하나요?면담하고싶지않아서 그런데 면담하지않고 퇴직일자 기간을 넉넉하게 쓰고 사직서 제출하면 안될까요?-> 사직 면담이 필수인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사직의 협의를 위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는 절차도 필요하므로 그에 대한 내용은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