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매일 21시 넘어서 퇴근하는데, 52시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시간은 주 5일 휴게시간 포함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그런데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 5일 동안 21시에 퇴근하고 있어요.-> 52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은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것입니다.이에 관한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산정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되는 직장인데요퇴직금 산정할 때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과 연차를 모아두고 수당으로 받으면서 퇴직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와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계약기간 전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이 처음에 3개월 계약했는데너무 불성실해서 짜르고싶은데해당부분 저희가 계약기간 중 해고할 수 있는걸까요?돈이 너무아깝네요->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12월 퇴직자 작년도 성과급못받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팀을없앤다고 연령제한 을두고 희망퇴직을귄고하고있습니다( 11월에. 사직서받고 12월팀이끝나는시기까지 근무하는조건으로 )작년도분 성과급을받을수없나요?-> 성과급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기간제근로자 1년 근무 시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 2023. 7. 1. ~ 2024. 6. 30.주 40시간 기준1개도 사용안했을 경우Q1. 2023년에 지급해야 할 미사용 연차일수 5일이 맞을까요?Q2. 혹여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일수는 6일이 맞나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