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중에서 4년을 다닌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날짜가 3년 364일로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랐는데요. 1년을 못채웠다고 퇴직금을 3년치만 줬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즉,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게 되면,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설령 3년 364일과 같이 만 4년을 못채웠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란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등이 있으며,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미만의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노동법으로 금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주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노동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투잡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초단시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했을때 저희 임금 지급방법에 매월 말일이라고 작성이 되어있고, 저희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사기에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통보시 무조건 2주이내로 임금을 입금해야하나요??말일 급여일에 지급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금품청산 문의로 사료되며,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심야수당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하면서 심야수당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적용되나요?또 시급에 0.5배가 맞나요?잔업을 하게되면 시급에 2배가 맞는건가요?-> 야간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오후 22시부터 익일 오전 06시까지의 근무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에 대한 가산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 수정 작성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0월 부터 임금이 올라갑니다.위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 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텐데한 달 전 미리 작성해도 문제가 없나요?꼭 그 기일에 맞춰서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 갱신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는 해당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현정부 들어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고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과거정부와는 다른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어떻게 되나요?알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수반되므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근로시간 개편의 추진은 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 과거보다 좀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요즘 생산 현장직에 시급이 초보일때 거의 최저시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격주 토요일 근무에 주 52시간 근무해서 그런지 사람이 안 구해지네요위치가 외진 곳이라 그런것도 있는것 같아요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 조건이고 안구해진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해당 사항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적용될 내용이며, 반드시 최저임금 만큼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임금을 인상하여 구인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3 4월 입사 / 2023년 9월 퇴사 로 5개월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사내 취업규칙에서 1년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사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촉진 절차가 있던 것이 아닌 이상, 보상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근무 주휴관련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일하고 그만두는 알바생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는 주5일근무인데 알바생 사정으로 인해서주4일 근무를 한 주가 있다면그 주는 주휴수당이 빠져도 되나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