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Q. 주휴 수당은 안 주면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이상하게 주휴 수당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조금 헷갈리는게 신청을 안 하면 원래 안 주는 건가요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상기 요건을 충족한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는 매년 연장을 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근로계약서를 매년 적다가 안 적게 되면 자동 퇴사가 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별도의 근로계약의 갱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얼마 전에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는데 수습 기간이라 최저임금에도 못 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수습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액만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병가를 내면 연차가 소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병가를 내고 입원을 한다거나 병원을 가게되면 연차가 소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날 봉급만 빼고 월급을 받는 건가요?->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인감 가운데 대표이사 가 아닌 대표사원 이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보통 원 안의 원에 [대표이사]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인감에는 대표사원이라고 명시 되어있어요.)-> 대표사원 용어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대표사원의 용어는 법률용어로서 합명 회사(合名會社)나 합자 회사(合資會社)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업무 집행 사원을 의미합니다.노무법인은 공인노무사법상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대표사원은 단순히 회사의 일반 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관계 법률상 대표사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