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어려워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 했는데 육아휴직을 써 달라고 합니다.무조건 그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회사 운영이 조금 어려워져서 일부 인원을 권고사직 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도 동의를 했구요.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육아휴직을 쓰게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무조건 승인을 해야 되나요?신고하면 벌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던데...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육아휴직은 허용하여야 합니다. 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휴가 미허가와 눈치주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원래 개근하면 그 달에 연차 1일은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이건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 복리 후생이 7,8,9월 중에 전직원이 여름휴가를 받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8월달에 그만두기로 얘기가 되어있고 7월달에 여름휴가를 당겨서 쓸려고 하는데자꾸 못쓰게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건 잘 몰라서 근데 뭔가 회사가 부당하다고 느껴져서 질문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즉, 이는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여름휴가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업최종합격으로 개인정보제출해서 내야 했는데 기간을 넘어서 제출 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옷사이즈 신발사이즈 등등 집주소랑 전화번호 등등 제출하는게 있는데 늦게 발견해서 1시간 정도 오바해서 제출 했습니다 불안해서 그러는데 이걸로 채용이 취소 될 수가 있을까요...?ㅠㅠ-> 채용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이미 최종합격을 하신 것이라면, 단순히 1시간을 지연하였다고 하여 합격통보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1년뒤 연차발생관련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입사2023년 4월 15개연차발생이때 발생한 연차15개는 2023년까지 써야하나요아님 2024년 4월까지 써야하는건가요?->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므로, 이듬해 1년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없는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회의시간은 규정되어있지는 않았는데 주마다 하루는 8시까지 출근으로회사에서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런경우는 1시간 일찍 출근한 임금은 못 받는건가요?9시부터 6시까지의 근무시간인 회사입니다.-> 근로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은 임금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8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에 대한 부분도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요식업체(서비스업) 근무를 3년 정도 했습니다.정규직만 퇴직금이 지급되나요?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기준과 언제까지 회사에서는 지급을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사업주는 퇴직금을 청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정확한 연차 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회사에 입사를 하여 한 달 근무를 하였을 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는 1년 근무를 했을 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 당겨서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이는 별개로 발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직 근무일수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일반근무자들은 대체휴일인 월요일에 유급으로 쉬는데, 이분 같은 경우 기존에 원래 쉬는 날이고, 주휴일이 아닐경우 손해를 보는것 아닐까요? 혹시 이것을 별도로 보상을 해줘야하거나 조치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일의 중복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주휴일이나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퇴사 후 다른회사 근무 계약만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A회사의 경우 자발적퇴사이나 예외사항 해당되지 않아서 구직기간 중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지난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족하는 것이므로,최종 이직시점에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명절 임시 공휴일에 대한 대체 휴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그런데 10월2일 임시공휴일의 대체휴가는 없다고 못을 박아 얘기 합니다. 때에 따라 다르게 정하는 대체 휴가 정책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용산청소년센터 기관의 지침이 맞는 지 휴가, 대체 휴가의 기준 원칙이 없는 지요? 매월 1일 연차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문의하신 경우,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내용은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 보상휴가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이 되어야 하며, 공휴일의 대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