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인지 해고통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7월까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3. 그러한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는 근로계약의 자동종료로서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3일 정도 일하고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퇴사하게 되면 1년 만근 으로 인해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항은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심사기간동안 취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문의하신 경우에는 더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일요일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 지급 문의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3.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공공기관에서 직원의 컴퓨터를 감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직원의 컴퓨터 감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이나 내규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 폐업 으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따라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법적 기준에 따라 발생하였다면, 폐업을 이유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첫째 퇴직할당시 받던 급여의 최근 3개월치 평균급여가 반영되는걸로 아는데 맞는건지->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둘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법적사유가 있으면 가능한건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 사유가 정해져있으므로, 해당 사유를 충족하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관련 문의
1. 연차휴가 서약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을 하회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3.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규정이 적용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희망퇴사일 보다 먼저 퇴사처리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