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등록 4대보험관련질문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의 가입 의무는 발생하게 됩니다.3.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 휴업 또는 폐업 등의 방법으로 실업상태를 증명하는 자료(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전 및 전근으로 통근곤란에 관한 내용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고정OT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고정OT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의 발생 여부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만약, 일요일까지 이어진다고 한다면 주휴일은 발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3. 주 15시간 이상 및 미만이 혼재된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급여인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취업규칙상 지정된 내용이라면 별도의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취업규칙의 변경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금품청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3.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바,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잦은 지각과 무단결근하는 직원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1. 직원의 근태관리 문의로 사료됩니다.2. 문의하신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경고를 한 이후, 징계절차에 돌입하여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