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법 공부중 헷갈리는 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1. 법인이 아닌 단체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2.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 모든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3.비영리내국법인은 국내소득 중 수익사업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진다.->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 사업’) 에서 생긴 소득(법인세법§4③)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 포함) ·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Q. 재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주택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를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평수보다는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크거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산출내역에 대해 궁금하신 경우 관할구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