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 계약의 근로자성 인정 가능할까요? 임금 체불도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성 인정이 충분히 될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사안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도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분쟁은 어려운 유형에 속하고, 실제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결과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만으론 섣불리 판단하기에도 부적절해보입니다. 모델 프리랜서 계약에는 특이하게 시급제 계약인점이 근로자성 주장에 유리한 요소이나, 업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고 촬영일이 정해지면 통보하고 이를 수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일정으로 촬영을 하지 못했을때 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좀 더 보완하시는게 좋겠습니다.2. 저와 사용자가 각각 계산한 급여가 50만원 가량 차이가 나는 상태입니다.제가 기록한 시간과 사용자가 기록한 시간이 매일 30분씩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환복을 위한 시간도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할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급여계산 헷갈려서 도와주시면 감사함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월 1일 근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한 유급분 100%와 일한 대가인 100%, 공휴일 가산수당 50%가 발생하여 1월 1일 하루에 대해 총 250%(2.5배)의 시급을 지급해야합니다. 주 5일 일한다면 주휴수당은 6시간 분의 급여입니다.총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쳐서 시급에 곱한 후 세금분 공제하시면 실 지급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중소기업에 새로운 입사한 사원의 역량 개발 프로그램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맡은 업무, 회사의 인재상, 인력활용 계획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역량 향상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업무역량향상을 말하기 때문에, 신입 사원이 수행하게될 업무에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먼저 분석하신 후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셔야겠습니다. 공통적인 역량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문서 작성 요령, 업무체계 정도가 주로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경비원 초과근무한 수당 계산한 방식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단순히 4일 간격의 근무 일정이 주야-휴-주-휴에서 주-주-휴-주야로 바뀐 것이라면, A근무에 비해 B근무가 주간근무 1회가 많아지는 것이네요. 4일에 한 번 주간근로 1회, 즉 12시간의 추가근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Q. 요양 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산재보험카드) 재발급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평소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사이트 상에 통지서 조회가 가능하실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다시 요청하셔야겠습니다.
휴일·휴가
Q. 격일제 근무 감단근로자 휴일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고정휴일수당은 통상 월 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격주로 휴일근로를 하는 상황이라면 5주인 달은 말씀하신대로 3번, 2번 근무하시겠지만, 4주인 달은 2주, 2주 근무할 것입니다. 이럴때 통상 사용하는 것이 1개월의 평균 주수를 4.345주로 하여, 그 절반만큼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평균 주수는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다시 7일로 나누어 나온 숫자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올림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치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계산이안되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아침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의 경우 당일 유급휴일분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기본근로시간, 야간시간, 휴일시간, 초과근로시간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하신 후에 임금계산기 등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금액 산정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병원 세후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세후급여액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세전금액에 맞춰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자동 계산되도록 수식을 걸어두고, 세전금액을 조정하면서 세후금액이 맞을때까지 맞추는 것입니다. 근로자마다 4대보험료가 다르기때문에(기본 요율은 있겠으나 근로자별로 경감, 면제 대상일 수 있고, 전년도 정산분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한 명에 대해 산정해두어봤자 다른 근로자가 그대로 적용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처럼 정확한 계산식을 토대로 프로그램화 해두고 조정하며 사용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노조임금협약미체결하고다음년도임금협약으로건너뛸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노조규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매년 임금교섭을 타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에서 한 해 임협을 건너뛰는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쟁의권이 있다면 24년 교섭과 병행하는 결정일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예약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4대보험 고용보험료 요율로 공제할시에, 실제 납부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회사나 사무대행기관 마다 처리방식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율로 공제하였다면 차액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퇴직정산을 통해 재정산하여 환급/징수하게 됩니다. 고용/건강보험의 경우 따로 보험료 공제를 받지 않는 한 1년에 한번 정산을 통해 어차피 요율에 보험료가 맞춰지니 사실상 재정산이 필요 없지만, 국민연금이 요율과 다르게 부과되었다면 이는 회사에서 따로 계산해서 정리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상담 예약해주시면 이어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