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조1교대 표준 근로시간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때문에 표준을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다만, 통상 교대근무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하도록 대중교통 이용 가능시간에 교대시간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조 교대조를 운영하는 경우는 3조3교대로 일 8시간씩 주 5~6일 배치하는 방법과,3조 2교대로 12시간 맞교대를 주주야야비비휴, 이런식으로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거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보다 많이 이상 넣지 않는 이상 24시간으로 교대표를 짜는 것은 비용부담이 커서 비효율적일 것입니다.사업장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적은 근로자. 주 6일, 주 5일 신고시 실업급여의 금액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주5일 급여를 주6일로 신고하면 당연히 시급이 줄어들 것이고,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신고가 안됩니다. 그에 맞춰 근로시간을 낮출수밖에 없겠죠. 실업급여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정해지므로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면 하한액도 감액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월6회 휴무 최저임금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월 평균(4주인 주, 5주 인 주가 있어 매월 달라지므로 평균값을 계산함) 247.5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계산되며(연장 가산포함), 이에 따라 작년에는 2,380,730원, 올해는 2,440,120원 이상 받아야 최저임금 이상입니다.세전 2,125,833원을 월급으로 받으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 퇴사자 4대보험 퇴직금 계산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는 납부가 유예될뿐 납입의무는 지속됩니다. 회사가 납부 유예를 하지 않고 대신 납부해왔다면 퇴사 시 이를 반영하여 정산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사진에서는 위 아래를 합산하여 차액만큼 근로자가 더 내야하는 상황이니,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더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24년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상당하네요. 가벼운 상담으로 해소될 내용은 아닐듯합니다.우선 굵직한 이슈들을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이 없다는 부분은 쉬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전제로 단순계산을 해보면 월 250시간 정도 주휴포함 근로시간이 나오고, 올해 최저임금기준 2,467,11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인센티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사업자가 분리되어있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지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요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용노동부 인증받은 원격훈련 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직업훈련을 말씀하시는 걸까요?직업훈련포털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원격훈련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hrd.go.kr/
근로계약
Q. 사회초년생이라 모르는걸 이용해서 퇴직 당일 부당계약서 작성하게 한 업주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불리한 계약서 등에 서명을 했을 가능성이 크네요.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본인의 서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인이라 서명한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녹음된 내용에 어떤 유효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박'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실제 의사표시를 무효화할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 퇴직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녹음파일을 토대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만34세 미만의 청소년이시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라는 곳을 통해 무료 상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허위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떻게 해야 정당한 직원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불법적인 영업행태는 유관기관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2. 노동법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련 입증자료를 갖추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 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_2020.04.14.) 및 근로기준정책과-6050 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 단체톡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단순히 이야기만 나오는 정도라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소지는 없으나,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취업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인한 판정이 내려진 경우, 부당해고 시점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은 중간수입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이 됩니다.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며, 이에 따르면 평균임금의 30% 이상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 중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