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 52시간은 초과근무 시간을 더한 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경력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뒷자리번호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서에는 쉬는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제대로된 쉬는시간을 갖어본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미부여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를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 미부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청 진정 하기 전에 입증가능한 증빙을 확보하신 후 가까운 노무사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작년까지 주던 연차를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함에 따라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됨)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는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 필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다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인정됩니다.다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따라 불법에 해당하며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해지시 적립금은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만기전 가입자가 요청하여 해지할 경우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에 해당합니다. 이러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을 제외한 청년 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됩니다.
휴일·휴가
Q. 보건증 알바 제출하려는데 주민번호 뒷자리 나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및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보건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의 정보를 통해 어차피 제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