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Q. 몇개월간 임금체불 중이고 다음날 바로 퇴사통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현재 임금체불 상황에서 즉시 퇴사 통보를 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은 정당한 퇴사 사유이므로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고, 체불된 임금 내역(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내역)을 정리하십시오. 임금체불 사실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근무기간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이를 위해 근로기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사 후 법적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해 노무사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Q. 퇴직금 분할 지급시 지연이자 계산관련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퇴직소득세 공제해야합니다.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별도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무소 등에 문의 필요)3,4. 지연이자 명세서를 지급할 의무라기 보다는 퇴직금은 지급명세를 주셔야하고, 지연이자 부분은 회사를 위해서 명세서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령증을 따로 받으시는 것을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Q. (개인, 법인)사업장 폐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우선 대지급금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최대 1,000만원)나머지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됩니다.개인사업자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한 압류 등이 가능하나,법인사업자라면 법인의 재산 내에서만 지급하게 됩니다.
Q. 계약서와 다른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근로2주×3)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세전 급여에는 문제가 없다면 4대보험 공제가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4대보험은 사업주에 가입의무가 있어 당사자간에 미가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첫번째 계약은 월 중도에 입사하여 일할 적용되는 고용보험만 적용된것이나, 그 이후로는 매월 1일자에 고용관계가 유지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모두 적용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계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220만원*90%/31일*10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