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가람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월급명세서상 교묘한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추석상여 수령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요건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 간단한 상하차 아르바이트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해당업무를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It 프리랜서 계약 종료 시 챙겨야 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경력증명서를,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했다면 해촉증명서를 요구하면 됩니다.해촉증명서는 한 기관이나 회사가 발급인과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해당 회사에서 신청인의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관련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연봉과 실제 지급 받는 급여를 비교해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봉계약서에 표기된 임금을 매년 다 받으셨다면 퇴직금 명목이라 회사가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선지급이 안되기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판단되더라도 퇴직 시점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법을 하회할 경우 법을 적용합니다.근속연수를 곱한다는 표현이 모호하긴 하나, 결국 일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며 미달할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금품 청산 합의서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합의서의 최종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날인하여 부본을 갖기로 한 이상 어느 한쪽이 수정하면 티가 나겠죠.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미이행시 위약금이나 합의해지 등의 내용은 넣는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괄적인 금품청산확인의 내용이라면 다른 임금채권을 더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숙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서와 합의서 제출하고 위로금 받기로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 외에 미지급 급여가 남아있는지 잘 생각해보시고, 더 문제삼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으시면 합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런 퇴사로 근로자가 고려할 수 있는 불이익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1. 무단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 퇴직금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손해배상청구=> 민사의 영역으로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퇴사 의시 밝힌 직후 회사를 나가라는데, 자진퇴사인가요?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본인이 사직을 희망한 날짜가 아닌 다른 일자에 퇴사를 통보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단 하루 차이라고 하더라도요.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퇴사날짜를 통보 받았는데 해고에 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사내단톡방에 올라온 정확한 메세지를 알아야 해고인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해고라면 해고로, 해고가 아니라면 실소요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43781174 참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