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오프라인 의류매장에서 물건을 주문후 환불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문 제작 상품이라 할지라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위배됩니다.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요청 시에는 제품을 반납해야 합니다.이는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적용됩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영수증, 주문 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매장에 환불을 요청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교회에서 앵벌이 시키는건데 돈돌려받을수 있나요?
공증서류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던 당시에 부모님이 강요하여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벌어온 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저도 담보대출 받을수있을까요?
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소유하신 주택은 전용면적이 39m^2이고 공시가격이 2억 원인 단독주택으로, 이는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 시에는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건 청약 시 이야기이고, 담보대출은 별개입니다.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주택 소유 여부를 심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즉,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 주택 드림 통장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청약 당첨 후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 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적용받으며,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오토바이를 판매했는데 몇일째 밤낮으로 걱정하고있습니다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1.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오토바이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판매자님이 소유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판매자님에게도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오토바이를 방치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판매자님이 소유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2.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구매자와 연락하여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오토바이 매입 업자인 구매자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고가 허위문서를 제출했는데 그냥 봐도 허위인걸 알수있을정도로 극도의 조작임을 알수 있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문서가 명백한 허위문서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감정인을 지정하여 문서의 동일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1조에 의하면 감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원이 지정하며 감정인은 문서, 유류품, 사체 또는 소재, 지형의 측량, 음향, 음성 또는 영상의 녹음, 녹화 등 각종의 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동일성 검증을 위한 감정 신청은 문서 제출 명령 신청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감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감정의 목적, 필요성, 비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법원은 감정 신청서를 검토한 후 감정인을 지정하며 감정인은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문서의 동일성을 판단하고 판결에 반영합니다.다만 감정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감정의 필요성과 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