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군인 영외탈모 기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군인이 영외에서 탈모 상태로 돌아다니는 것은 군형법의 ‘군복착용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군복착용명령은 군인이 군복을 착용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군인은 부대 내에서는 물론, 부대 밖에서도 군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휴가나 외출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국방부나 해당 부대의 감찰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생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2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195만 원입니다.월세 60만 원과 자녀 학원비, 반려견 비용 등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최대 15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 시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변제 기간은 3년이며,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사실 유포 고소 어떻게?
SNS 댓글로 인신공격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SNS 댓글을 캡쳐하거나 인쇄하여 증거를 수집합니다.2)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합니다.3)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4) 경찰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5)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Q. 부부 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가요?
부부 간에도 상업공간(공장 및 상가) 무상 임대차 계약이 가능합니다.특수 관계인 간 거래는 주로 부모 자식 간에 적용되지만, 부부 간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세무서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1. 무상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2. 무상 기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3. 무보증금 또는 무월세 중 택일 조건으로도 가능합니다.
Q. 전세계약시에 전입신고효력 관련 특약
전입신고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을 통한 대출 신청은 00:00부터 가능하지만, 심사 및 승인은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잔금일 다음날에 대출을 받더라도, 은행 영업시간 이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약에 '잔금일 다음날까지 등기부등본상 변동이 없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