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lh 전세자금대출 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 괜찮나요?
계약 종료 전 월세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약서에는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건물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 요구 절차와 그 이후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은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이나 반환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는 것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배당요구 신청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기재하고, 첨부 서류로 채권 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배당요구 신청 후에는 경매 절차에 따라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대금이 납부되면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배당기일에는 채권자들이 모여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됩니다.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산 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 관재인을 상대로 면책불허가 신청을 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국정원에서 제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존안 중인 것을 확인했을 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국정원이 사용자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보관 중인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보안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국정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관련 궁금한점 문의입니다 이게 신고가 될가요?
질문자님이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전체 라운드에서 한 명이라도 출석 체크가 꺾이면 모든 라운드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 라운드마다 출석 체크가 꺾인 인원 수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사용자님이 제시한 조건이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상대방의 캐리어 바꿔치기로 인한 손해배상(2)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캐리어와 혼동하여 귀하의 캐리어를 가지고 내렸고 이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상대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귀하께서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범위와 액수를 입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발생한 손해로는 캐리어 안에 있었던 물품의 가액과 여행 경비의 부족으로 인한 추가 지출, 여행 일정의 차질로 인한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의 경우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