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나라장터 용역입찰 계약건 기간연장 문의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는데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학교 측에서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새로 입찰을 띄우지 않고 기존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검토하여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 복수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한 사람이 동시에 2곳 이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직장 근처 숙소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본가에서는 자동적으로 전출 처리가 됩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숙소와 본가 모두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두 곳 모두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함께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숙소와 본가를 오고가며 생활하는 경우에는 두 곳 모두에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시 집행관은 채무자(임차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쇠 전문가를 불러서 문을 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장비와 인건비 등이 집행비용으로 청구됩니다.집주인이 세입자의 열쇠 위치를 알려준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주인이 세입자의 열쇠 위치를 알려준 것은 집행을 돕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열쇠 위치를 알려주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강제로 문을 열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은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채무자(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신분증 필요한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채무자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 등이며, 배우자의 신분증은 요구하지 않습니다.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회생 신청 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 등의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규 법인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 가능할까요?
무상 임대차 계약은 가능합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법인 간에 적정한 내부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세무 신고 시에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또한,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의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