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1심 가집행 권리로 채권자가 저의 은행예금 강제집행한후에 2심에서 제가 이기면 강제집행한 저의은행예금을 첯을수있나요?
1심 가집행 권리로 채권자가 은행 예금을 강제집행한 후에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집행된 재산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대신, 2심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는 채권자가 1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입니다.2심에서 승소하면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강제집행된 은행 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약사가 여는 건기식 공동구매, 이유가 뭔가요?
건기식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면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또, 건기식 공동구매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약국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그리고 건기식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약사유튜버에게 건기식 광고를 할 때는 제품 지칭 및 기능성 인정 성분 설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있는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에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양벌규정은 특정 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처벌받는 경우를 다루며, 법인과 개인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양벌규정은 특정 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동시에, 감독책임이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독립적으로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이때 법인과 행위자는 동일한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공범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장의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부분은 O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상장폐지 주식 종목 관련 질문 드려요?
상장폐지 종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정리매매 기간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가격 변동 폭이 크게 확대됩니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는 해당 주식은 비상장 주식으로 전환되어 장외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해당 종목이 재상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재상장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경매 낙찰 후 채무자(소유자)의 즉시항고
1. 즉시항고의 사유는 해당 경매계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 각하 결정이 난 경우에는 1주일 후에 대금지급 기한 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유자가 즉시항고를 한 것은 이사 갈 생각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 대금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재경매를 신청하기 위해 항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채무자(소유자)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