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종합주택청약에서 청년우대형 전환할 때 가입기간 같이 이전되나요?
종합 주택청약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때 기존의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시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회차, 납입금액은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전환 후에는 청년 우대형의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은행에서 전환 신청을 하실 때, 가입 기간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은행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는?
아파트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에 따라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매매 계약의 성립 시점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적용되며,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누수의 경우, 수리 후에도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하자 보수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누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불러 수리하고 매도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때 매도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는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 에 하여야 하므로, 한 번 수리 후에 해당 부위가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지속됩니다.
Q. 아버지와 차량공동명의일때 압류되면?
차량 공동 명의일 때 아버지의 채무로 압류가 들어오면 차량 전체가 압류됩니다.1. 아버지 지분인 1%만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가 압류됩니다.2. 압류 후 경매나 매각이 진행되면 차량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질문자님의 지분 99%는 상실됩니다.3. 캐피탈에서는 압류, 경매, 매각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 매각이 진행되면 남은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Q. 여적죄와 이적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여적죄와 이적죄는 모두 국가보안법상 범죄이지만, 그 내용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국'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영해, 영공을 침해하는 국가나 단체를 말합니다.이적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간첩죄: 적국의 간첩으로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거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일반 이적죄: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그 밖에 수단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이적단체 구성죄: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죄: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중국군이 우리 영토에 들어와 길을 묻는 경우, 그 자체로는 여적죄나 이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우리 공무원을 중국군에게 알려주며 죽여버리라고 하는 경우, 이는 살인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상의 이적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에스테틱 강매 환불(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가게)
에스테틱 강매로 인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 이용료와 서비스로 제공받은 종아리 마사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1회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강매 및 서비스 불만족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 계약금액에서 1회 이용료와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녹취록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결제 영수증 등 다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