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공탁 걸었네요.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 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온라인 수령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에서 공탁금 조회 후,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고, 가상 계좌로 공탁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ekt.scourt.go.kr온라인 수령은 공탁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지만, 공탁금이 의정부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다면, 직접 의정부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공탁금 수령을 위해 의정부 지방법원을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거나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법에서 가장 중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형사법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는 죄는 내란죄입니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에 걸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의 형량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우며,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합니다.단순 가담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예비,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습니다.
Q. 예비고2 미자 하루 알바도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상 취업 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대부분의 사업장은 미성년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부모님과 함께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보고, 허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재산 분할 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은 반씩 어떻게 나눠요?
합의 이혼 시 공동명의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배우자 양측 모두 특별한 유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분할은 5:5가 아니며,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집이 공동명의인 경우 집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거나, 집 자체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나눌 수 있는데 보통은 현물분할이 아닌 지분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가게나 식당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출입금지 시켜도 법적인 문제 따로 없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위배됩니다.이러한 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조사와 시정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