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객의 휴면계정을 다시 복구시킬 수 있나요?
2023년 9월에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폐지하고,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휴면회원의 처리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휴면 전환되었던 아이디도 휴면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그러므로 법 개정 전 이미 휴면 처리된 계정도 법 개정 이후 관리자가 고객의 동의 없이 휴면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임의로 복구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휴면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할 때는 이전에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하며, 마케팅 등을 위한 추가적인 활용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청약 당첨 중도금 대출 실행 후, 추가 주택구매 시 주담대 한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현재 대출 규제 기준으로는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후에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DSR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후에도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청약 당첨 분양권을 소유한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1주택으로 간주되어 LTV 6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별 LTV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40%가 적용됩니다.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한 뒤 팔아도 일시적 1가구 2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행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또한,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퍼스널컬러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원해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화장 관련으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비교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사실만 서술한다면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작성할 내용은 피해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 요약: 퍼스널컬러 진단과 관련된 예약 날짜, 서비스 제공일, 계약 내용.문제점: 약속된 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 컨설팅, 렌즈·안경 추천 등 서비스가 불충분하게 제공되거나 누락된 점.구체적 피해: 불완전한 서비스로 인한 불만,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적, 금전적 손실.요구사항: 전액 환불 및 업체의 명확한 사과.첨부자료: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당시 사진, 영상, 대화 녹취록 등.업체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를 비교한 사진이나 동영상,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사실 업체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업체와 대화를 통해 환불이나 보상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2번째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무효처리된 계약에 대해 민사소송을 걸 수 있나요?
민사소송은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격 모독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점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소를 통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락 내용이 모두 카카오톡에 남아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 명의 관련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과 관련된 청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1. 청년 창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자는 법인세 또는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50-100%이며, 창업 후 5년간 적용됩니다.2. 부가가치세 감면: 창업 초기 1-2년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3. 청년 근로자 고용 증대를 위한 세액 공제와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자격 요건 확인: 나이, 사업 유형, 창업 지역, 소득 수준 등이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필요 서류: 주민등록 초본(창업일 확인),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최종적으로 세무서에서 심사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