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은행피해구제신청 관련 문의드려요.
보이스피싱이 아닌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 결과를 참고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서와 경찰 신고서류, 신분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사기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이미 인출된 경우에는 피해금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추울때 차 밧데리가 방전아되게 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밧데리 방전을 최소하할수있는방법 눈이많이외 미끄러울때 안전하게운전할수있는방법 유리창에성애가 많을때 유리기스없이 제거 할수
차량을 야외에 주차할 경우, 배터리 주변을 스티로폼이나 천으로 감싸 보온해 주시면 배터리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막아 방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길에서는 차량의 제동 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여러 번 나누어 밟아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등의 과격한 운전은 피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타이어는 겨울용 타이어로 교체하거나, 스노 체인을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량의 와이퍼와 전조등은 미리 점검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유리창에 낀 성에는 차량의 히터를 틀어 녹이거나, 성에 제거제를 뿌려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을 수건에 적셔서 유리창을 닦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 때 유리창에 기스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보험사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진과 같은 휴대용 점프 스타터를 이용하여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점프 스타터는 다른 차량의 배터리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거는 장치입니다.
Q. Hug전세보증보험이 반환 조건이 궁금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전세 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만료 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에는 보험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험 해지 신청은 hug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보험 해지 신청 후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hug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야동사이트 단순시청 회원 조사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5항에 따르면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불법 촬영물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면 사이트 이용자들의 접속 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회원들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2021년 6월,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인 'AV스눕'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해당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회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야동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을 시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전화 욕설 모욕죄/명예회손 신고 가능할까요?2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화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최근에는 전화 욕설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 작성 등의 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상담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고소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있습니다.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소송 가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지대는 몇 만 원 정도입니다.송달료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 비용 등을 말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송달료가 10만 원 내외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300만 원 - 500만 원 정도입니다.위의 비용은 대략적인 것이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