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오피스텔 월세 계약 만료후 벽지찢어짐 원상복구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 당시의 상태로 복구할 의무가 있으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한 손상이 아니라면 복구 책임이 없습니다.벽지 손상의 원인이 과실인지, 자연적 노후나 정상적 마모인지가 중요한데, 집주인이 이전 상태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자신이 훼손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계약 당시나 입주 시점의 사진, 동영상을 활용해 손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다면 전문가의 감정을 요청하거나, 손상이 자연적 노후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해 벽지 관련 수리나 원상복구 내용을 살펴보고,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요구한다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한 법적 판단도 고려할 만합니다.
Q. 아파트 전세계약갱신때 명의를 변경시 증여문제가 발생할까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전세금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전세 계약을 아내 명의로 변경하면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전세금은 남편이 대신 지불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남편이 전세금을 아내에게 이체한 내역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아내가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을 남편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재건축구역 세입자 이주비,이사비 관련!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 이주비와 이사비를 책임져야 할 의무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습니다.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세입자가 이주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사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 재개발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 공판조서에서 인정신문이 없는경우 시정이있다면 추정력이 있나요?
공판조서에 인정신문에 대한 기재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대해 이를 시정한 경우,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문제에서 "기재가 없다면 시정해도 추정이 안됨"이라는 주장은 판례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재가 없더라도 시정이 이루어졌다면 인정신문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문제의 지문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해외쇼핑몰 판매자 등록 후 정산이 안되면..?
가장 먼저 쇼핑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쇼핑몰 측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아니면 쇼핑몰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요청해보세요.그래도 안되면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결제 대행사에 문의하여 정산이 지연되는 이유를 파악해보세요. 결제 대행사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습니다.쇼핑몰에서 입금된 금액이 은행에서 정산되지 않는 경우, 은행에 문의하여 원인을 파악해야 하지만 여기서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해당 쇼핑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