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지정된 정신의려원 외부에서 접수하는 공문서류 접수 기록 정보공개 받을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가요
정보공개 청구는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제도이며, 정신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다음은 정보 공개 청구 방법입니다.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정보공개 청구 메뉴를 클릭합니다.청구기관 찾기에서 해당 정신 의료기관을 검색하여 선택합니다.청구 정보 입력에서 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합니다.처리 결과를 기다립니다.처리 결과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정신 의료기관에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해당 정신 의료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실업급여타는중 수급신청 할수있나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먼저 퇴사 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퇴사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신고합니다. 이때 진단서와 함께 의사소견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그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질병 치료 후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경력 미인정으로 채용 취소?
회사에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경력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지원자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지원자가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경력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채용 취소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경력이 미인정되어 채용 취소가 된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사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력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독촉 연락이 중단됩니다.2. 제출서류 중 거래내역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어머니나 친구로부터 받은 돈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개인회생 신청 전에 연체가 발생하면 독촉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이 때 개인회생 신청 예정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져 독촉 연락이 중단됩니다.4.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바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개인회생 상담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으며, 재산증빙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6.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자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을 구하여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7.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금융
Q. 청년희망적금 7%짜리 적금에 대해서
7% 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과 이자 약 1,8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매월 25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 1,500만 원과 이자 약 600만 원을 합하여 총 2,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은행별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사
Q. 누수로 인한 원상복구 법적 청구 대상 관련
먼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게으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윗집의 실거주자가 누수 원인 제공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의자이자 소유자인 아들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 님께서는 천장 구조물(석고보드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순 벽지 교체만으로는 충분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보다 적절한 원상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윗집 거주자와 협의를 통해 복구 비용을 분담하거나, 윗집 거주자가 복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포렌식 관련 정말 중요한 질문해봅니다. 제발 답해주세요
1) 디스코드에서 수정하고 지운 메시지는 수정하기 전인 원본으로 복원됩니다.디스코드는 메시지를 저장할 때 원본 메시지와 수정된 메시지를 모두 저장합니다. 따라서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하면 수정하기 전인 원본 메시지가 복구됩니다.2) 사건에 관련된 메시지를 실수로 지운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죄는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수로 지운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산화분해를 생분해로 광고,표기하는 것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되나요?
산화 분해를 생분해로 광고, 표기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됩니다.생분해는 미생물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하며, 산화 분해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분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화 분해는 생분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를 생분해로 광고하거나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독촉 금지 시간대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독촉 가능 시간대는 아래와 같습니다.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일요일 및 공휴일: 불가능독촉 횟수는 1일 최대 2회이며, 7일 동안 총 7회까지 가능합니다.이는 채무자의 인권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민사
Q. 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cctv 확보하는방법
네, 증거 보전 신청 후 결정을 받았다면 해당 증거물을 열람 등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한 경우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회사 등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증거물을 신청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CCTV 정보 제공 요청을 하시면 되며, 만약 CCTV 정보가 훼손되거나 삭제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증거보전 결정문: 증거보전 신청 후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지참해야 합니다.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열람 등사 신청서: 해당 재판부에 비치되어 있으며,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준비물을 지참하여 해당 재판부에 방문하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