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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경력 미인정으로 채용 취소?
회사에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경력을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경력증명서는 지원자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과 담당 업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며, 건강보험득실확인서는 지원자가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경력증명서에 근무 기간과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경력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채용 취소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건강보험득실확인서에 경력이 미인정되어 채용 취소가 된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사 담당자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경력증명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Q.  개인회생 궁금한게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독촉 연락이 중단됩니다.2. 제출서류 중 거래내역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큰 금액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어머니나 친구로부터 받은 돈이 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3. 개인회생 신청 전에 연체가 발생하면 독촉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이 때 개인회생 신청 예정임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져 독촉 연락이 중단됩니다.4.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서 상담을 받으시더라도 바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5. 개인회생 상담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 재산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으며, 재산증빙서류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등이 있습니다.6.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무직자인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을 구하여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7.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청년희망적금 7%짜리 적금에 대해서
7% 금리를 적용하여 매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 4,200만 원과 이자 약 1,800만 원을 합하여 총 5,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매월 25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 1,500만 원과 이자 약 600만 원을 합하여 총 2,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은행별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은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누수로 인한 원상복구 법적 청구 대상 관련
먼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게으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윗집의 실거주자가 누수 원인 제공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의자이자 소유자인 아들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아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 님께서는 천장 구조물(석고보드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순 벽지 교체만으로는 충분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보다 적절한 원상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윗집 거주자와 협의를 통해 복구 비용을 분담하거나, 윗집 거주자가 복구 비용을 전부 부담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포렌식 관련 정말 중요한 질문해봅니다. 제발 답해주세요
1) 디스코드에서 수정하고 지운 메시지는 수정하기 전인 원본으로 복원됩니다.디스코드는 메시지를 저장할 때 원본 메시지와 수정된 메시지를 모두 저장합니다. 따라서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하면 수정하기 전인 원본 메시지가 복구됩니다.2) 사건에 관련된 메시지를 실수로 지운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메시지를 복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죄는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수로 지운 경우에는 증거 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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