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법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디지털 성범죄 강화법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다만 이 경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예술적 표현이나 풍자적인 콘텐츠까지 과도하게 규제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농담이 표현된 창작물이 불법 콘텐츠로 오인 받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과 데이터 복구를 통한 증거 수집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적 검열이 확대되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권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성적 목적이나 불법상 판단에 대해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식·가상화폐
Q. 3자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액면가 밑으로 내려가 있는상태입니다
상장회사는 시가 발행이 원칙이며 액면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단, 비상장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액면가 미만 발행이 가능하나 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현재 주가가 300원으로 액면가보다 낮아도 비상장회사라면 액면가 미만으로 유상증자가 가능합니다.납입 불이행이 지속되면 유상증자 자체가 취소되거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무자녀큰언니사망후상속궁금합니다
큰언니에게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없으므로 친정엄마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친정엄마도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받습니다.공동명의 재산은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 전체 지분으로 이전됩니다.단독 상속인의 경우 100%취득합니다.여러 명이 상속하는 경우 균등 분할이 원칙입니다. (민법 1009조)상속인 전원이 모여 분할 방식을 결정해야 하고, 협의서 작성 후 등기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분쟁 발생시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처리 기간의 경우 협의 완료 시 등기 이전은 즉시 가능하지만, 협의가 늦어지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해고 예고 수당 청구 방법(아파트 위탁업체)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6월 중순에 해고 통보를 받고 6월 말에 해고되었다면 예고기간 미준수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단, 정확한 해고 통보일과 실제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통보 증거(예: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예고 위반 자체만으로 청구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법인 폐업 준비 중 해산 간주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하나요?
법인 해산간주 상태에서도 대표이사 주소 변경 시 변경등기 의무는 유지됩니다.해산간주는 최후 등기 후 5년 간 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을 자동 해산 처리하는 제도입니다.다만,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별개의 등기사항으로 변경 시 2주 이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해산간주 중이라도 법인의 법적 실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방지를 위해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Q. 차에서 내릴 때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차량에서 내리다 발생한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고 인지 가능성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동승자나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짐 못했다면 과실에 의한 사고가 되어 형사상 과실 치상죄(피해자 상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치사 혐의는 피해자 사망 시에만 해당되며 현재 상해 수준이라면 치사는 배제됩니다.그리고 주변인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면 과실 책임은 인정되나 처벌 수위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고 당시 주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기 전 주변 확인 여부, 피해자의 접근 경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누전 시 계약기간 안지켜도 되나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전세집 누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하자 없음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 및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즉시 해결되어야 합니다.임대인에가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거부되거나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누전 발생 증거(동영상, 사진)나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주택관리공단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Q. 누군가 저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유출했는데 이건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SNS 게시물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세요.스크린샷이나, 게시물의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온다면,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쇄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은 상업적 용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대량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개인 배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일러스트를 청첩장에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작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그게 어렵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Q.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고싶어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속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들은 집주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씁니다.이렇게 하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통장이 막힌 문제는 상속 절차와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