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관련 문의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에도 법인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주주가 4명 이상인 경우에도 청산 절차 없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업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갱신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을 청산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청산 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며, 잔여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산종결 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민사
Q. 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한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 제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말소등록 후, 자동차 부활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부활등록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절차를 따르면 자동차 등록 멸실처분을 취소하거나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행방불명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등록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Q. 부당 전직(전보) 가처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부당 전직(전보) 무효 가처분 신청 시 인용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요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거나, 가족과의 별거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직으로 인해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사 측이 전직을 실시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예컨대 경영난 해소나 인력 재배치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위의 요인 외에도 근로자의 직급, 근속 기간, 사 측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부당 전직(전보) 무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최종적인 판결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형사
Q. 범죄수사기법에서 지문 분석법이 있는데요 지문 분석법은 누가 최초로 시행하였는가요
지문 분석법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완전히 확립되었습니다.1882년에는 프랑스 인류학자 알 퐁스 베르티옹이 사람의 변이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관례적으로 지문을 기록했고, 1891년 아르헨티나에서는 경찰이 범죄자의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빠르게 발전을 거듭해 1911년에는 미국 법원이 개인을 식별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지문을 채택했습니다.이후 영국의 윌리엄 허셜과 에드워드 헨리가 지문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오늘날에는 지문을 이용해 개인을 식별하는 기술이 발전해 범죄 수사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보복운전 특수상해로 입건되어 벌점100점 받고이후 무죄판결 받으면 행정심판으로벌점취소 가능한가요
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이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벌점 취소가 가능합니다.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행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형사재판 판결문,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빌려서 사업자를 내실 때는 사무실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께서는 울산에 있는 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울산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대구에서 사업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울산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대구세무서에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주소 변경 신청은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신청/정정'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소재지(임대차) 정정신고'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외구매대행 사업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사업으로 물건을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때 제품 수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전자제품은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당 1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화장품, 식품, 일반 가정용품 등의 기타 제품은 수량 제한 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예: 의약품, 마약류, 총기류 등)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기업·회사
Q. 의류 쇼핑몰 물류팀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인데요
3PL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물류비 절감 효과: 3PL 업체는 대량의 물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 비용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물류 서비스 품질: 3PL 업체의 서비스 품질이 중요합니다. 배송 지연, 분실,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3PL 업체의 서비스 평가와 리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재고 관리: 3PL 업체는 재고 관리를 대행해줍니다. 재고 관리 방식과 재고 보관 공간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물류 시스템 연동: 3PL 업체와 자사의 물류 시스템이 연동되어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PL 업체의 시스템이 자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3PL 업체와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위약금, 물류비 변동 등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물류팀 및 CS팀 유지 가능성3PL 전환 시 물류팀 인원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원은 3PL 업체와의 업무 조율, 시스템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CS팀 역시 3PL 업체가 고객 서비스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인원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원은 고객 문의 대응, 3PL 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기업은행 계좌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지급 정지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간혹 통보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업은행 고객센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상계 처리는 채무자가 기업은행 계좌에 가진 돈을 채무 변제금으로 채권자가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후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상계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지급 정지 해제를 원하신다면 기업은행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미등기단독주택 건물재산세문의드립니다
미등기 주택이라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이 존재하고, 그 주택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이나 토지대장 등 다른 서류를 통해 주택의 존재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할아버지께서 2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해당 주택은 아버지나 질문자님 등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산세는 소유자별로 부과되므로, 아버지 이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