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동거시 무주택 세대주 관련 질문입니다
유주택자인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되며, 세대주가 되려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추고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세대주는 세대별로 1명만 인정됩니다.만약 집주인과 동거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로는 세대주가 2명인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재산세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세대주가 2명일 경우 재산세 부과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세대 분리란 법적으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세대 분리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춘 경우세대 분리를 통해 각각의 세대주로서 세금을 부과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것만으로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청약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청약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이는 단순히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주 및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제발 사람한명살린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세요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지역사회 복지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상담을 통해 어머니의 증상에 맞는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아니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방문요양 서비스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어머니의 식사, 목욕, 청소 등을 도와주며,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참고로 정부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생활비 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세나 월세를 놓을때 집주인이 준비할수 있는 보험이나 준비 같은게 있을가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전월세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며,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주택임대 사업자는 세입자가 납입한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은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
Q. 아래와같은 상황도 철도안전법이나 공연음란죄에 해당이되나요?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음란한 행위나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철도안전법은 열차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하철에서 본 릴스는 공연음란죄나 철도안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을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날짜변경 가능하나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한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날짜 변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실제 거래일과 동일한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가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디딤돌 대출 역시 실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면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매도자의 요청을 들어주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