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계약금) 내야하나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하며,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왓장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과실이 있다면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계약 수수료는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회사
Q.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시 전직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원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은 모든 직원에 대해 설정해야 합니다.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두는 것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불친절한 언행 및 모욕적인 발언 등은 환자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녹음 파일이 증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상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무직자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 워크아웃이 가능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은 무직자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개인워크아웃은 채무 과중으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 과정을 거쳐 채무조정안을 확정합니다.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상환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가정폭력 관련 질문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긴급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운영됩니다.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협회 등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통해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장면을 편집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질문자님께서 해당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공유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콘텐츠를 발견하신다면 즉시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전세 관련해서 문의 사항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5개월만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전세 대출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세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되며, 대출 만기 시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계약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5개월 후에 부모님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과 세입자간 계약 만료시 분쟁관련
임대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임대인이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바닥 장판의 손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 비용을 산정하고, 그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리 비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재산범죄
Q. 분실물 습득 장물 등 법 질문입니다 ..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유실물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유실물을 발견한 장소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로서 아파트 내에서 발견한 물건이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cctv 증거보전 시 드는 비용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 증거보전 신청 시 발생한 비용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보전 신청서에 비용 청구 항목을 기재하고, 해당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USB를 법원에 제출할 때는 증거보전 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용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증거보전 신청서, 비용 입증 서류(영수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 등입니다.구체적인 비용 청구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