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토지별도등기에 관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토지 별도 등기란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발생합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등본과 함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건물의 매각 대금과는 별도로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을 받습니다.예를 들어, 토지 전체에 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10개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 건물이 축조되었다면, 토지 근저당권자는 각 호실의 매각 대금과는 상관없이 토지 매각 대금 총액에서 1억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토지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인수해야 하므로, 입찰 전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권의 채권액과 배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법인 회사 이사 중임 등기 시기문의드립니다
임원 변경 등기는 변경된 사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22년 10월에 배우자분과 본인의 직함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변경 사항을 등기하면 됩니다. 1월 사내이사 취임은 이미 과거의 사실이 되었으므로, 굳이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중임 등기는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1월 사내이사 취임은 임기 만료 후 재선임된 것이 아니라, 10월에 대표이사로 변경되면서 새로운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중임 등기 대상이 아닙니다.
Q. 원산지표시 음식점 깍두기 원산지표시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깍두기는 원산지 표시 대상입니다.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깍두기와 고춧가루 각각의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2023년 1월 1일부터는 된장, 청국장, 두부류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에서는 된장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Q.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는데 이게무슨뜻인지 이해가잘안가요
고객님(질문자님)의 대출은 보증 기관이 보증을 선 보증서 담보대출 상품이기에 새 출발 기금 채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객님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이후 고객님은 신용 회복 위원회에 보증 기관이 대신 변제한 금액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신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그리고 대위변제가 완료되면 고객님의 신용 상태가 변동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는 내용입니다.
Q. 고관절에 인공 관절 수술도 장애등급이 나오나요?
2010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인공 관절 수술 시 하지 관절 장애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인공 관절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는 등급을 받을 수 없으며 수술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후가 불량한 경우는 골 용해, 인공 관절의 해리 및 이완, 심각한 불안정 등이 영상 소견이나 뼈 스캔 검사에서 진단되는 경우, 관절 강직, 감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장애 등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장애 진단서, 진료 기록지, 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지역 주민 센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