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종로 혜화 서울대병원 본원 병동에 대해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으며, 입원 대상 환자는 말기 암 환자나 만성 호흡기 질환 환자 등 생명 연장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입니다.호스피스 병동은 본관 12층에 위치하며, 총 46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이후에는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거나 퇴원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재혼 부부 입니다 연금 수령중인데요ㆍ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 기간 5년 이상: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2. 노령연금 수급 연령 도달: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만 62세)에 도달해야 합니다.3.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 중: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4. 청구 기한 내 신청: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만약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거나, 실종되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재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대상인가요?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 월세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조항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만이 신고 의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따라서, 해당 거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질문자님께서는 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을때 직인을 안찍어주는 경우도 있나요?
확정일자 부여 시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직인 대신 서명을 하거나, 도장 대신 사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확정일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차'를 선택한 후, 계약서 상의 정보를 입력하면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나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형사
Q. 특수절도,무면허 운전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 상담,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가 되어도 재판을 받지 않을 수는 없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2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2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재판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채권신고 접수후 수정?변경?하는 방법.
파산채권 신고 후 수정이나 변경을 원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1.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 연락하여 수정 및 변경 요청하기2. 수정 및 변경 신청서 작성하기3. 수정 및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 준비하기4. 준비한 서류와 함께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 우편으로 발송하기수정 및 변경 신청서와 서류는 파산 관재인 사무실에서 제공하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 신고 기간 내에 위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채권 신고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물품 대리판매 처벌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중고 물품 대리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대신 판매하고, C로부터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물건을 잘못 보냈기 때문에 C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A와 B를 신고했습니다.B가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A와 B가 사기를 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B는 A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판매하였고, A가 물건을 잘못 보낼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기 공범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B는 A가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A와 B가 나눈 대화 내용- A가 물건을 잘못 보낸 이유- A가 C에게 환불을 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러한 증거를 제시하여 B가 A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B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택배 반품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오배송된 사실을 알리고, 커피포트의 배송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택배회사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실된 물품의 가격과 구입 시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택배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보이스피싱 의심계좌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로 신고가 되면 해당 계좌는 입출금이 정지됩니다. 이는 입금 받은 금액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은행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은행에서는 의심계좌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계좌의 명의인에게 연락을 하여 신고 내용을 알리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좌 정지를 해제합니다.의심계좌 신고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좌 정보를 은행 측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해당 건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