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이 촉박한데,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시한 연기요청이 가능한가요?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이 촉박하더라도 대리인 변경을 이유로 한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규칙 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할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을 클릭한 후, '항소이유서(기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건 번호와 당사자 명을 입력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기간은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법원의 재판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본인 명의로 작성된 주주명부 사문서위조죄 성립여부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본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Q. 범죄자들의 전과는 누가 관리하나요?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은 법무부 산하 검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검찰청에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자들의 신원과 범죄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과 기록은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활용되며, 수사와 재판 등의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전과 기록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항소 질문 들립니다 급합니다!!!!!
항소는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으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1. 검사가 항소를 한 후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2.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도 항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취소하면 항소심은 진행되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항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이럴 경우 수사 받게되나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은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를 검거하고, 구매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인물을 구매한 사람들이 아청물을 구매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구매자의 신원과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수사를 진행합니다.성인 음란물을 구매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불편하고 불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