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사업자 보증보험료 지불 문의드립니다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한 임대 사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임대 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민간 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 내 100세대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입니다.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합니다. 단, 보증금이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인 경우나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동의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증 내역은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형사
Q.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를 무단으로 옮길때
의료법 제15조 (진료 거부 금지 등)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환자를 임의로 옮기는 것은 "진료 중단"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보호자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 없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버님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긴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환자의 전원에 관한 규정은 요양병원 내부의 규정이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과의 계약서에 환자의 전원에 대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병원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환자를 옮김으로써 환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의료 과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매입 임대 필로티 빌라건물 무단주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지속적으로 무단주차가 발생하고, 관리사무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무단주차 차량을 이동시키고,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무단주차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크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무단주차를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번에 성인 된 06년생 만 18세인데 숙박이 가능한가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성과 함께 숙박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년자로 간주되어 혼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동성끼리의 숙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숙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숙소 측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니, 이에 협조하시면 됩니다.
기업·회사
Q. 회사가 요청하면 당사자가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동의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가족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이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CSO를 신고한 사업체의 정보를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거주집 퇴거 임대인 행동이 적법한가요?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됩니다.1. 월세 지급 의무: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부터는 월세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2월 1일에 월세를 미리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2월 15일 이후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월세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2. 청소 기간: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이지만,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청소를 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3. 청소비: 계약서에 청소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임대인이 청소 업체를 이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 제출 후 준비서면. 변론기일 없이 바로 원고 청구가 기각 될 수도 있나요?
민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 없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1.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2. 답변서 제출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공방을 벌입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3. 준비서면 제출 이후에는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기일은 원고와 피고가 직접 출석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고, 재판장은 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립니다.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원고의 소장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 없이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준비서면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
Q. 도로에 불법설치물로 인한 차량파손시 배상
불법 구조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불법 구조물 설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운전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불법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상황을 기록하고, 불법 구조물 설치자를 찾아내야 합니다.그리고 사고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이후 불법 구조물 설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만약 불법 구조물 설치자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소음성 난청 청각장애 등급이 궁금합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장애등급의 정확한 명칭은 ‘소음성 난청 장해등급’이며 4급부터 14급까지 구분됩니다. 좌측, 우측 귀 청력손실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양쪽 모두 40~50dB 청력손실 기준은 11급입니다.또한 좌측과 우측 귀 중에 한쪽 귀만 7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발생했다면 10급 이상으로 판정이 됩니다. 아버님의 경우 한쪽 귀가 100dB 이상, 다른 쪽 귀가 41dB 이상 나오셨으므로 산재 11급에 해당합니다.7급의 경우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경우는 7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els 상품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ELS 상품의 조기 상환 조건은 기초 자산 3개 모두가 배리어 이상이어야 충족됩니다. 즉, 하나라도 배리어 미만이면 조기 상환이 불가능합니다.2. 녹인 구간에 진입하면 원금 보장이 어렵습니다. 녹인 이후에는 기초 자산 가격이 얼마나 회복되든 상관없이 녹인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3. 녹인을 찍고 만기 시점에 기초 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 가격의 60% 이상이면 원금과 수익을 받지만, 60% 미만이면 손실이 발생합니다.4.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고 만기까지 가면 원금과 약정된 수익률을 받습니다.5. 연 이자가 8%인 상품은 3년 뒤에 상환을 받으면 원금의 24%를 이자로 받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총 24%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