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신뢰문제, 이게 이혼사유가되나요?
배우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SNS 검색 기록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성관계나 부적절한 만남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의 직접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과도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그래서 단순히 SNS 검색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권리락의 뜻이 무엇이고 배당락과 차이점
권리락과 배당락은 주식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둘 다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냅니다.권리락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나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식회사가 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할당하는데, 이때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늘어난 주식 물량만큼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반면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배당기준일 다음날 주가가 배당금만큼 하락하게 됩니다.쉽게 말해, 권리락은 주식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 배당락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Q. 회사 비리 적발되어, 고객사 클레임 문제
회사 비리가 적발되어 고객사에서 100억 원의 클레임을 진행하는 경우, 사장은 개인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부도 또는 회사 파산 시에도 사장의 개인 자산은 채권자들에게 압류될 수 있으며, 고객사는 손해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야 합니다.고객사는 비리를 저지른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어느 연대 책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가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고객사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손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Q. 경락잔금대출 DSR 및 부부합산소득 관련 궁금합니다!
경매 청약은 질문자님 명의로 하고, 낙찰 시 빠르게 혼인 신고 후 경락 잔금 대출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25년 2월에 경락 잔금 대출 신청 시 원천징수 영수증은 23년 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24년 것 기준으로 적용 요청은 불가능합니다.1 금융권 경락 잔금 대출 시 부부 합산 소득인 9800만 원 기준으로 스트레스 2단계 기준 DSR 40%가 적용됩니다. DSR 산정 간 정확한 소득 기준은 원천징수 영수증 상 급여+ 상여 등 세전 총 금액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신용 점수가 좋은 경우 경락 잔금 대출 시 금리 우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경락 잔금 대출을 향후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자산 평가액이 9억 원 이하 여야 하며, 특례 대출 신청 당시의 KB 시세 기준입니다.경락 잔금 대출 신청 후 승인까지 소요 시간은 금융 기관마다 다르며, 대출 심사와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Q. 전남친이 준다고 한돈과 돌려받지못한 돈 무슨 죄로 고소를?
전 남자친구에게 받아야 할 돈과 카드값이 있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질문자님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카드값과 물건 구입 비용도 마찬가지로, 전 남자친구가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일부 금액만 입금한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