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즉결심판 날짜는 보통 얼마나걸리나요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보통 일주일 이내에 날짜를 지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합니다.통지 방법은 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출석 날짜는 즉결심판 청구일로부터 약 2-3주 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3일 전에 알려주는 경우는 드뭅니다.단, 즉결심판의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규정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원이나 경찰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호시설 법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B6%95%EB%B2%95/%EC%A0%9C46%EC%A1%B0보호시설의 경계가 부지의 경계와 일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건축법46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설의 종류, 용도, 지역별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적으로, 보호시설의 경계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시행규칙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텔레그램 협조로 3주전 658명 정보 털림
텔레그램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N번방 사건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왔습니다.최근에는 텔레그램 CEO가 체포되면서, 한국 정부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의 IP 주소와 전화번호 등이 제공되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텔레그램은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범죄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신호위반일까요? 12대중과실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 B 차량은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2. 좌회전 유도선이 없으므로 B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3.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대인, 대물 모두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4. 합의나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5.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두었다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지를 살펴 보면, 두 차량 모두 직진 신호에 따라 운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B 차량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였고, A 차량은 직진 신호를 보고 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B 차량은 꼬리물기가 아닌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좌회전 유도선이 없으므로 B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만 대인, 대물 모두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합의나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대물, 대인 접수를 해두었다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주택임대사업자 사업현황 신고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 현황 신고 시, 공동명의 주택은 명의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공동명의 주택 2건은 아내분이 신고하시고, 단독 명의 주택 1건은 남편분이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단독 명의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미등록 임대주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주택임대 사업자 사업 현황 신고]를 클릭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