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병원리뷰에 이런글 쓰면 명예훼손이에요???병원은 인성검사도 안하고 직원 뽑나요?ㅋㅋㅋ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리뷰에서는 불친절한 직원과 큰 목소리로 말하는 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리뷰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고, 예의와 존중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 불만사항이 있다면 직접 병원에 문의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법무법인에서 구성원변호사가 탈퇴해도 되는 건가요?
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면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의 20% 이상이 부과됩니다.구성원 변호사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과 규약을 변경해야 하며, 이에 대한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탈퇴한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해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Q.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경우어떤경우인가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별로 정해지는 고유한 주소지입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별개의 개념이며,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각종 신고 및 서류 제출: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고를 하거나, 각종 서류를 제출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선거권 행사: 선거권을 행사할 때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투표소를 배정받습니다.등록기준지는 개인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은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불상인 경우는 해당 가해자의 등록기준지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가해자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Q. 묵시적계약갱신했는데 상생임대차제도를 알았어요. 제 경우도 적용되나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해 적용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층과 1층 모두 묵시적 계약 갱신을 통해 기존의 임대차 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경매로 나온 상가물건, 소유주1명 임차인2명일때 명도하는방법?
상가 물건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유주와 임차인이 각각 별도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의 공간에 대해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공간에 대한 강제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강제집행 비용은 면적, 위치, 난이도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평당 1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전용 240평의 상가라면, 강제집행 비용은 약 2,4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하지만 이는 예상 비용일 뿐 협상으로 얼마든 줄일 수 있습니다.명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주와 임차인과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협상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