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로 식당에서 출입금지 시키는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집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기초 생활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식당에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월세만기+신혼부부대출 전입신고 시기 안맞을땐 어떻게 할까요?
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과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신혼집 대출을 먼저 받고, 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우자만 신혼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용자님은 현재 월세집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현재 월세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사용자님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Q. 국민연금 수령중 국법을 위반하면 줄어드나요.
형벌 등에 의한 급여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하여 당선 무효,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연금 수급자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확정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범위 안에서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연금액의 1/2은 지급됩니다.
Q. 죽은 역사적 인물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초상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미 사망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해당 인물의 유족이나 후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이나 후손의 동의 없이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역사적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때는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Q. 특정성과 고의성 관련 질문 추가로 드립니다.
게임사가 서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특정성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게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그것이 공연성을 충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고의성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