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엔드 라이프를 꿈꾸는 부동산 전문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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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월세 입니다 나가려하는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적인 논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계약 갱신이 되게 됩니다.그럴 경우 묵시적갱신상태로 돌입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중도해지가 되게 되고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통보 후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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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예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과도한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해제를 했다가 집값이 상승을 하자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남3구 및 용산구에만 지정을 하였으나 풍선효과로 마포구나 성동구로 집값 상승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요억제정책을 시행을 하자 다시금 부동산 시작이 거래가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속에 다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을 하게 될 경우 서울의 부동산 거래는 좀 더 냉각기를 올것이지만 현금많은 실수요자에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강력한 대출 규제로 서울의 74%가 영향권에 든다고 하니 이번 대출규제로 좀 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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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월세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하나요?(계약연장논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재계약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완료일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되고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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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경매에서 계약일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월27일 대출 규제의 경우 경매인 경우는 경과규정 기준이 2025년 6월27일까지 경락잔금대출을 신청한 즉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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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용토지 부작위 사기죄고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당근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위의 경우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자가 알고 매도를 하였을 경우 그 경우를 들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기망한 죄로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매수자의 경우 부동산 매입 시 부동산 등기나 전반적인 권리 및 토지용도등에 관하여 우선 알아보고 매입을 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피해자입장에서 법적으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 및 매도자의 기망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수용에 관한 우편물 송부에 대한 증거등을 수집을 하고 매도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 좋아 보이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님께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