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재산범죄
Q. 대형마트 안에서 누군가 흘린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부상 당하면 마트 측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형마트는 다수의 인원이 왕래하는 공간으로 고객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사
Q. 교통사고 가해자가 죽으면 손해배상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가정 하에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만약 가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에게 위 채무가 상속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신용카드 연체가 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란 기망에 의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카드를 사용할 당시 부채가 누적된 상태였던 등 상환능력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 때 합의 이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합의이혼이 안될 시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고,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