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이번주 해외 여행을 나갑니다. 환율이 결정되는 요인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은 외환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Q.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 임기가 삼권분립의 다른 영역보다 긴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예전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5. 삭제 6. 삭제
경제동향
Q.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4%나 급등했는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경제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유가가 급등하면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