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미행을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이외에 경범죄 처벌법 위반일 소지가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경제동향
Q.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어떤 경제적인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환율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외환보유는 환율의 급등락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불법과 위법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위법은 법을 어기는 것, 불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의 뉘앙스를 가진 것 같습니다.형법에서의 '위법성', 민법에서의 '불법행위' 등 적용 법령에 따라 그 의미가 미세하게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Q. 무기징역을 받으면 나중 가석방이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제동향
Q. 스태그 플레이션이란 무엇이며, 왜 발생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