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바람을 핀 배우자때문에 이혼해도 재산분할이에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혼인 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시 각각의 고유재산이었던 부분은 각자에게 귀속될 여지가 큽니다.
형사
Q. 씨씨티비 없어지면 증거로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기본적으로 유죄가 되려면 수사, 형사재판 등의 과정에서 증거가 현출되어야만 합니다.고소인 피의자 조사 등 진술증거 뿐만 아니라 cctv 등 물적증거가 주효하게 쓰입니다.
형사
Q. 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전과자란 표현이 형사판결이 확정된 자를 뜻한다면 맞습니다.집행유예는 징역 등의 형벌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
Q. 불법총기가 요즘 많이논란인더요??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를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2. 총포(권총ㆍ소총ㆍ기관총ㆍ포ㆍ엽총ㆍ공기총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제4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② 제1항의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내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님 난독증?”이라 답변한 것은 지적능력 등을 낮게 평가하는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사실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