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범죄를 저지르면 공시시효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소시효가 가장 긴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말합니다.내란죄 등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당방위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타인의 법익 방위", "상당성"을 요합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Q.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려면 몇 명의 헌법재판관이 찬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헌법재판관은 정원은 9명입니다.탄핵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합니다.기각을 하면 복귀하게 됩니다.
Q.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사회적 명예 등을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Q. 학력위조한경우 사기죄로 잡히나요 ?
안녕하세요.사기죄란 기망행위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 등이 없는 경우는 "사기죄"로 의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