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법적으로 이혼을 완료한 상태에서 다시 재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이혼의 효력에 동일한 당사자와의 재혼을 막는 효과는 없습니다.따라서, 실제 사례도 있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독서실 환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관련규정으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항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별표4]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폭행·협박
Q. 오징어게임3에서 도시락을 실제로 만들면 형량이 어느정도될까요?
안녕하세요.도시락 자체를 만드는 행위에는 법적처벌조항이 없습니다.질의자는 오징어게임에 도시락을 만듦으로써 범죄에 기여하면 어떠한 죄책이 될지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가상의 사례를 예를 들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 차용증 및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차용증이 없어도 이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있어야만 차용사실에 대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차용증에는 당사자, 계약내용(이자율, 대여일, 상환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공증은 필수는 아니지만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는 어느 정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사실혼 인정기간은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실질적인 혼인생활,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생활 등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