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과거에 쌍방 다툼 폭행으로 싸움이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안녕하세요.'합의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지급받는 금전적 보상입니다.위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고, 여러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할때 양육권은 어떻게 구분해서 나누는건지요?
안녕하세요.법원이 협의이혼 혹은 이혼소송 시 양육권 선정 고려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징역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집행유예는 용어 그대로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의미입니다.(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 집행유예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지속적으로 전화로 협박성 발언을 듣고 있는데 음성 녹음만으로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통화내역, 문자내용 등이 유력한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지속적으로 채무를 독촉 하면 협박 죄로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채무 독촉 그 자체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독촉을 하게 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