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협의 이혼 중 배우자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 때 생긴 재산도 재산분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점유이탈횡령죄 검찰 송치후 해외여행가능?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 출국금지조치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Q. 주인을 특정할수 없는것도 주우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 민사사건 상해진단서로 가능?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상 상해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청구에서 상해진단서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Q. 운전하면서 무알콜 맥주를 마시는 것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구조는 기본적으로 음료행위에 따른 것이 아닌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