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국회의원 선거벽보훼손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4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Q. 우리나라는 판사수가 매우 부족하다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공판중심주의로 감에 따라 법원 위주의 절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법관 증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범행 장소에 있던 지인을 아무 생각없이 픽업 갔다 오는 것도 공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교사범, 방조범 등을 좁은 의미의 공범이라고 합니다.이들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범죄에 대한 인식 등이 요구됩니다.
Q. 우리나라 사기죄는 왜 형량이 낮게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처벌구조는 형법에서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피해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버 가중처벌합니다.
Q. 회사 사물함 뒤져서 서류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절도란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