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당 야당 원외정당 뜻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통령 소속 정당인 정당을 여당, 여당 이외의 정당을 야당, 국회에 진출하지 못한 정당을 원외정당이라 합니다.
형사
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면 부담하는 소송비용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기타 법률상담
Q. 6공화국 헌법체제가 너무 길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선,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입니다.그 이외에 정치학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형사
Q. 양형의 상한선보다 높거나 낮게 판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형 범위에서 선고하여야 하나 법정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2분의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일부러 돈을 안 갚는 사람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