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Q. 지급 명령서 작성해서 보내면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된다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Q. 인사청탁을 위해 식사를 대접한것도 뇌물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뇌물에 해당되려면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Q. 식당 직원이 마음대로 요리를 해먹었을 경우, 어떤 법률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해당 사실관계는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상대방 이름.핸드폰번호만 아는데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소보정을 하는 절차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