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전문가입니다.
Q. 필요적 변호사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필요적 변호사건이란 명칭이 말하는 바와 같이,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을 말합니다.
Q. 공무원 아닌자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적용은 안됩니다.상황에 따라 배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노무관련 행정소송은 어떻게 누구와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노동사건 관련 소송대리권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에게 있습니다.민사,행정소송 모두입니다.
Q.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의 대상에 속합니다.따라서, 상속인이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가 없는 한 상속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Q. 단통법을 없앤 다고 하는데~실제로 대통령실에서 단독을 법을 없앨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의 폐지도 폐지법률안 형태로 발의해야 합니다.법률안 발의는 국회의원 10명 혹은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