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는 왜 우리나라에 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발달이 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1. 과거 은행 시스템이 미비했던 시절의 ‘자금 조달 수단’1960~70년대 한국은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고 금리가 높았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보증금"이 사실상 무이자 대출처럼 느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집주인은 그 돈으로 다른 집 짓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즉, 은행 대신 세입자에게서 돈을 빌리는 구조였던 거죠.2. 빠른 도시화와 인구 집중1970~80년대 산업화로 수도권 인구가 급증집은 부족했지만 월세 낼 현금은 없는 사람도 많았습니다.그래서 목돈을 모아 한 번에 내고, 월세는 없이 사는 방식이 선호됐습니다.→ 세입자: 매달 월세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가능→ 집주인: 은행보다 쉽게 큰돈 확보3. 물가 상승률 > 이자율이었던 시대과거엔 물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전세로 받은 보증금은 시간이 지나면 실질 가치가 줄어들고,→ 집값이나 전세금은 계속 오르니→ 세입자는 싼 가격에 살고, 집주인은 결국 수익이 남았던 구조4. 금융과 부동산이 결합된 투자 수단집주인은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면 매각해서 차익 실현세입자는 무주택으로 살면서도→ 전세금 일부로 돈을 굴리거나 저축 결국, 한국의 전세는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일종의 ‘금융 상품’처럼 굴러가게 된 것입니다.
Q.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보합일까요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025년 4월 기준 연 2.75%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25년 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추가적인 인하 없이 동결한 상태입니다 . 향 후 기준금리의 방향은 여러 경제 지표와 글로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기준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전세 계약을 해서 들어가려면 어떤것을 먼저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등기부등본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 하는지 여부,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전입 +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 우선변제권 생김집주인과 직접계약 혹은 대리인 확인 -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확인근저당/담보대출 여부 확인 - 집에 대출이 많으면 위험하며 전세금이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면 경매 시 돌려받기 어려움.건물의 용도와 등재 상태 - 불법건축물, 다가구 vs 다세대 등 구조 확인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중개사 실명, 공제가입증서 확인집 상태 점검 - 누수, 곰ㅍㅇ이, 수도, 가스, 보일러, 창문 단열, 누전 여부 등 하자 체크특약사항 - 중도 해지 등에 대한 특약 사장 기재 필요계약금, 중도금, 잔금 송금 - 반드시 집주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 계약금을 보낼때도 소유자 이름과 계좌 일치 여부 확인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HUG, SGI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 하시면 어느정도 전세 계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