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알박기 보상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구역 지정 이후에 알박기를 하는 경우 1차적으로 정부 혹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시도하며, 토지 보상가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이 됩니다. 통상 2~3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 값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가액이 산정이 되지만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등을 통해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토지수용위원회가 적정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장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알박기 소유자가 보상액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보상가액을 산정하며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기능사
Q. 자격증을 업체에 맡기면 돈받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실질적으로 관련된 업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자격증 취득자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걸 의미하는데...이는 엄연히 불법행위해 해당하면 대여한 사람은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고, 해당 업체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예전에는 관행처럼 이러한 자격증 대여 행위가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Q. 왜 이번 정책에서 부동산만 살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R&D 투자나 AI 투자할 돈이 부족한거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할 듯 합니다.국내의 경우 부동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활성화를 해야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부동산 시장이 활발해지게 되면 관련 산업(건설, 금융, 가구 등)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견일 할 수 있으며,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큰 만큼 부동사 시장의 변동성이 소비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특히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정책효과를 내기 쉬운 분야로,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게 되면 경제 성장을 빠르게 부추길 수 있어 경기 침체 시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경제 비생산적인 자산으로 자본이 쏠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존재 합니다.이에,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적 균형을 고려해야 하면 이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동산
Q.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별 차이가 더 커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수도권 등지와 지방 간 부동산 가격은 입지, 인구 이동, 산업 구조 변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입니다.서울과 수도권은 우수한 교육기관과 다양한 일자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이는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에은 젊은 인구가 많아지나 지방은 점점 소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률 저하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방의 부동산 수요는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정부에서도 지방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수요 자체가 적어 그러한 효과는 미비합니다. 이에,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기업 유치 등 정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주택 수요 감소, 부동산 가격이 하락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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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주택자 지방 부동산 취득세 규제는 언제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24년 1월 2일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방 주택의 취득세 중과제외 기준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이하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부동산의 침체를 완화하고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내용은 2022년 12월 2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금 적용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그리고 24년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부동산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취득세 완화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