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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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인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어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확정일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진행)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 기록이 있는지 열람을 요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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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전세보증금반환 소송 기간은 법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가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고 배째라하면 강제압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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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매매 할때, 권리금은 무엇인가요?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하던 사람이 영업시설이나 각종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등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단골 손님 등을 유치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겠죠?상가 임차인에게 일종의 투하자본에 대한 회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식으로 보호받는 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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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가 끝나고 이사기기전 집주인과 협의
그래서 처음 입주했을 때 꼼꼼히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그래야만 퇴실할 때 수리비 덤탱이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처음부터 있던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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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재계약? 묵시적갱신? 어떤걸까요
1) 집주인말대로 구두로 계약연장을 한게 맞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그러나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은 집주인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증명하지 못한다면 구두계약의 존재 여부가 의문스럽고,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2) 묵시적 갱신이 아닐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해지통보가 불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일 경우에만 중도 해지가 가능하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3) 계약서 자체가 사라지더라도, 찍어둔 사진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유효합니다.